법원직 이의제기 “형법에 주목”

법원서기보 선발시험의 정답 이의제기가 지난 25일 종료됐다.

이번 이의제기는 대법원시험정보 홈페이지의 ‘정답 이의제기’란에 해당 문제와 이의제기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7과목 7문제에서 16건의 이의제기가 등록됐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1문제 2건, 한국사 1문제 2건, 헌법 1문제 1건, 민법 1문제 3건, 민사소송법 1문제 1건, 형법 1문제 6건, 부동산등기법 1문제 1건 등이다. 절도죄에 대해 묻는 형법(1책형 7번, 2책형 4번)문제에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국어와 민법 등 2과목 5문제에서 9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이 중 국어 1문제의 정답이 변경된 바 있다.

이번 시험의 최종정답은 오는 4월 3일 오전 12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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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