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항고소송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례, 즉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을 경우”에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변경으로 심리ㆍ판단하는 것과 정당한 관할 있는 법원이 이송할 것“이라는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면 됩니다.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문제를 잘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당사자소송이 되며,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C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혹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의 제4항을 읽지 못하고 제1항만 보고서 기속행위로 판단한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다만 그 판단 이전의 논리 전개를 잘했으면 어느 정도 득점하지 않을까 하니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징수와 별도로 “8개월분의 육아휴직급의 반환명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본래의 처분으로부터 분리와 특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일부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공인노무사시험이 이제 변호사시험 급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참고조문까지 정확히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앞쪽에 사연이 길기는 하나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일반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의 소속 행정청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당한 관할 있는 기관이고, 위 문제는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문제 전체에 대한 소견】

(甲의 경우) 제가 문제를 받아본 순간 출제자가 너무 단순하게 대상적격을 물어보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논점이 있는가 의아하긴 했습니다. 공고의 처분성을 중심으로 논하면 무난합니다.

(乙의 경우) 출제문제는 두 번째 공고에 대한 제소기간 공고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의 경우 제소기간이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90일이라고는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셨겠으나 문제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