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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사례 종합 정리

도서소개

** 교재 특징 **

이번 개정판에서는 2개 문항을 삭제하고 2022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15개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논제는 고지의무위반의 처분에 대한 효력, 직접처분의 요건, 민사소송 제기후 이송, 환경영향평가와 인근주민등의 원고적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에서의 피고적격, 행정청의 소송참가, 의무이행소송에서의 가처분, 동일한 처분에서의 기판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재처분의무, 검사의 통지 불이행의 위법성, 조례에 대한 통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0년 이후 공인노무사시험 문제의 예시답안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사례형 문제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행정쟁송법 과목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