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총칙

민법총칙은 종전과 같이 1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네요.

미성년자, 비법인사단, 법인 문제에서 정관의 법적성질, 비진의표시 판례문제는 정말 중요한 판례들이어서 쉬운 문제에 속하고

물건, 허위표시, 소멸시효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특히, 무효와 취소 문제는 146조 조문만 알면 풀 수 있으니까 엄청 쉬운 문제이지요.

조건이나 대리, 소멸시효는 두 지문 중에서 답을 골라야 하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착오는 어렵네요. 평소 다룰 수 없는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비법법인사단, 착오와 불공정법률행위, 물건에서 국립공원 판례는 작년에 출제된 문제들이어서 의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총론(7문제)

작년과 달리 무척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금전채권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나머지 문제는 모두 평소에 강조하던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모르는 지문이 하나 정도 있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 채권각론

작년과 달리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느꼈을법 합니다만, 사용자책임,, 도급문제만 어려울 뿐 나머지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조합은 ㄱ이 틀렸다는 것이 명확한데, 그것만 알면 풀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부당이득은 불가분채무 부분에서의 중요판례를 기억한다면 역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하고

물건의 담보책임문제도 중요판례가 정답인 쉬운 문제입니다.

<총평>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4문제 정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12~14문제 정도는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쉽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중요판례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공부량에 따라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법률행위에서 객관적 요건이 성립되어도 주관적 요건이 추인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는 누군가에게는 중요판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6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